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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중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고교의 서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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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자립형사립고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Ⅲ.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과학고
1. 과학 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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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한기준인 학생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책정
*기숙사: 학교실정에 맞는 적합한 학생 기숙사의 확보를 권장
▶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2) 특성화고교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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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시제도가 부활한다면 과거처럼 고교 입시를 위한 고액과외가 중학교 1학년때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 시절부터 단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삼류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불익을 받지 않는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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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
1)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등 고교평준화 보완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 고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 확대
- 특목고 정상화
2) 대입전형 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내신 비중 확대 및 대입전형 개선안 마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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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정의 논리와 문제점, 교육학연구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천기(2002),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Ⅰ. 서론
Ⅱ.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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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으로 일부 경쟁력을 육성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선발 자율권을 갖는 이들 학교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립고등학교(평준화지역내)에도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는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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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교육정책.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교선택권 / 공교육정상화의 대안인가?(교육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강영혜(2000)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 부, 자립형사립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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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고교체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 인문계 중심 형태에서 일반고, 종합고, 실업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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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들이나 학교장 단체 등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평준화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나오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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