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액의 예정
3. 기존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가. 판결주문
나. 판례의 의미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4. 현행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가. 판결
|
|
|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
|
|
|
법원의 감액을 하지 못한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의
2. 법적 성질
3.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1) 예상배정액의 청구
2) 예정배상액의 증감
3)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와의 관계
4) 이행청구 및 계약해제와의 관계
5) 위약금
|
|
|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3.효과
1)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①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증명하면된다. 즉 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실제
|
|
|
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 97.7.25. 97다1537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
|
|
 |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①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
|
|
|
손해배상을 얼마나 확실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부동산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과 신뢰성을 높일
|
|
|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제2조의 중도금 지급 시까지 을
|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김종훈, “회계감사제도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오천호,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김재천, “기업의 내부지배구조와 회계의 투
|
|
|
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산출내역>
- 중개수수료 :
- 실 비 :
계 :
⑤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
|
|
 |
예정입니다. 전자,통신 분야 연구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제게 고려대학교의 공학에 기반을 둔 학문과 기술분야의 국제 연구 경쟁력은 글로벌 연구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
|
 |
bsp;[손해사정인/언더라이터]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1. 성장과정 - 삶의 기본을 몸으로 체득하다.
2. 성격소개 - 미래에 대한 열정은 현재의 저력입니다.
3. 지원동기 및 포부 - 현명한 일원으로서의 도약
4. 맺음말 - 진정한 완성을 위하여
|
|
 |
맞는 수업 매뉴얼을 만드는데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인 연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가......(생략)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체육 여가교육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1.자기소개
2.진학동기
3.학습목표 및 계획
|
|
 |
수 있도록, 보상 이상 감지 시스템이나 재무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IT가 단순히 지원이 아닌 전략 파트너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 AXA손해보험 보상&재무정보기술팀(IT)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
|
 |
손해보험에서 지점 총무 업무를 수행할 때도 팀워크와 소통을 통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당사가 자신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1000 자)
2.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의 의미를 한 단어로 정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