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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동액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와 같이 특정한 담보방법인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방법으로서 현금과 선택적으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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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남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물적담보의 실행시 청산의 법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I. 문제의 제기
II.‘특수한’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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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大判 1992. 5. 12. 91다2151)
□판례□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 … 1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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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시점부터 책임이 시작되고, 그 때부터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로 전체목적물을 인수하거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부담하게 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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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귀속금 관리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 연수생이탈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차등 하향조정(1인당 100달러~300달러)
○ 계약이행보증귀속금의 연수생 복지증진 활용 및 운용내역 공개
- 복지회관 건립, 질병재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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