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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제와 함께 확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라고 되어 있다.(5)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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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국가연합 형태를 지향하면서 명시적인 중간단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북한정권의 통일정책 비판하여보자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통일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한미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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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참고> [표-3]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비교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발기
김영삼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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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 하나의 국가에서 두 개의 지역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래 추구했던 통일 방안은 앞서 말한 1980년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즉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방제였다. 그러나 시대 추세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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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
1) 남북총선거론에서 과도적 연방제로
2)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
3)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 1990년대 방어적 연방제
2.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
1) 민족대단결론의 기조: 8.4노작과 4.18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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