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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2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6법 시대를 열었다.
문민정부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입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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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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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제, 91.12.31, 4487)
사회복지사업법(전, 92.12.8, 453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개,93.3.6, 4541)
최저임금법(개, 93.8.5, 4575)
산업안전보건법(개, 93.12.27, 4632)
노인복지법(개, 93.12.27, 4633)
직업훈련기본법(개, 93.12.27,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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