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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3. 고용보험의 제정부담
Ⅴ.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Ⅵ.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사례
1. 관리감독의 미흡함
2. 파파쿼터제
3. 고용기금의 용도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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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62%
<표4> ILO 현금급여 수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계속)
급여종류
ILO기준(급여수준)
한국
(95년 말 기준)
최저기준
하위기준
상위기준
가족급여
자격
조건
3개월 기여 혹은 고용기록.
해당 조약 없음.
해당 권고 없음.
해당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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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수급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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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고용기금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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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구(UNEDIC-ASSEDIC)-실업보험관리와 실업보험급여의 지급관리
♣ 헝가리
첫제정 : 1957년
현행법 : 1991년
프로그램 형태 : 실업지원
1) 대상 : 임금노동자, 봉급고용주
2) 재원조달
① 보험가입자 : 소득의 1.5%
② 고용주 : 소득의 5%
③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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