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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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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예비비(1천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미소진 예산(945억 원)
소요(8,977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되 1/4분기에 조기 배정하여 충당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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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고용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용창출은 값비싼 실업대책이나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보다는 고용창출이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효과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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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성결대학교 송봉근 2010,「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학위논문(석사).
- 서울 :안민석의원실 2009,「이명박정부 청년고용대책 실태점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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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황, 한국노동연구원
김명중(2007),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수경(2007), 한·일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경상대학교
조선신(2011), 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최종철(200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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