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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혁의 쟁점과 전망, 참여연대
이병운(2003) -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연혁
Ⅲ. 고용보험기금의 핵심내용
Ⅳ. 고용보험기금의 주체와 방식
1. 기금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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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Ⅵ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 비용부담의 형평성 : 공적연금제도는 부담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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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1. 국가
2. 기업
3. 노동자
4. 민간
Ⅴ. 산업복지의 체계와 내용
Ⅵ. 산업복지 정책과 그 현황
1. 국가산업복지
2. 기업복지
3. 노동자산업복지
4. 민간산업복지
Ⅶ.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Ⅷ.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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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스웨덴
대상은 모든 국민, 기여방식≒부과방식, 소득비례연금 실시X, 최저연금보장
부과방식, 소득비례연금 실시X, 민간연금강조, 퇴직금보장제 고용주 all 부담
호주
싱가포르
사회보험X → 공제기금, 소득 있는 모든 국민 대상, 적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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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
제 2절 근로자복지사업과 기업복지의 현황의 문제점
1. 근로자복지사업
2. 기업복지
제3절 특수집단의 산업복지
1. 연소 노동자
2. 여성 노동자
3. 장애노동자
4. 노년층 노동자
5. 이주노동자
제 4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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