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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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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 의료보험제도개선
2. 관리운영기구
3. 적용대상
4. 급여의 내용
♠. 산재보험
1. 개황
2. 산재율
3. 적용
4. 급여
5. 전개과정
6. 여건변화
7. 현안과제
8. 발전방향
♠. 고용보험
1. 개요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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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통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과 시장기능을 통한 인력수급을 원활화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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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잇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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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영역은 좁은감이 있다.
법을 제정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모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고용보험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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