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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Ⅴ.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교재 - 학지사, 박차상 외 5명 공저, 2013, 221-237
네이버 지식 백과 사회보험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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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퇴직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줌, 장관과 관련 X
* 한국잡월드 : 수익사업가능, 재산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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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참여한 경우, 가족 사업 등 가정 내에서의 고용활동, 상시 근로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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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무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00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김원식.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0.
나승우 외. 고용보험 포인트77. 우리노무법인. 1997.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미국 뉴욕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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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완전 금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현재의 방식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을 유예한 후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일정 수준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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