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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하였기에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15035명을 피보험자로 포함.(최고 8년 8개월), 고용보험 혜택이 필요한 883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제외.
부정수급의 원인 : 경기침체 및 장기화, 도덕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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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촉진한다.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사업장내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시설 설치를 지원하 고,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한다.
5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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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과 심의권만 갖고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결정권 부여 및 회의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의견
전체적으로, 고용보험재정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고용보험’의 영역에 있어서의 불확실함이 아닌가 싶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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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 문헌]
고용보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고용보험 [雇傭保險] (두산백과)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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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재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에 써야할 자원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5. 고용보험 적용대상
6. 고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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