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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시(실시전일까지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실시대상자수, 실시방법, 실시기간, 임금지급방법 등 기재)
노사협의관련서류 1부 등
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등
Ⅵ.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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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 등의 지원
참고문헌
김재원 - 실업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노동부 - 동절기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998
나지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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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2000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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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변경사항의 신고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고용안정과 퇴직금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리의 부당성
2. 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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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 100%)
6. 여성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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