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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시설 수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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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 기관들은 독자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집함으로서 종합적인 직업재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한 서비스의 누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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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조정법」 및 1975년의 「장애인사회보장법」등 3법이 있다.
「중증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로서 종래의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서 취하고 있던 원인주의를 버리고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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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볼 때, 장애인들의 일반 기업에의 취업을 꾸준히 유도해 왔으나 직장 내 대인관계문제, 편의시설부족, 직무불만 등의 이유로 인해 취업장애인의 40%가 6개월 이내에, 69.2%가 2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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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하여야하며 복지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소비자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 지원시 혹은 취업 후에 차별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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