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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출판부
* 서은주-200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 신인령-1996,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안홍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 유길상, 한국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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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동향』
10. 노동부, 『직업훈련사업 현황』
11. 노동부, 『실업대책사업 종합 안내』
1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Ⅰ.고용촉진 의의
1.고용보험의 일환으로서 고용촉진
2.노동시장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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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보편주의의 원리
4) 기여분담의 원리
3.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1) 개별사회보험제도의 기본개념
2) 산재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
6) 사회보험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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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대를 위해 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
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5~10만개 창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 추진.
노동부복지부행자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
- 취약계층 고용촉진정책: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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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규제의 정치경제: 창도적 정치와 무의사결정
3.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집행수단
Ⅲ.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2. 근로자 대체 효과
Ⅳ.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의 전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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