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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Ⅰ. 머리말
Ⅱ. 법률의 착오의 취급상의 변천
1. 민 법
2. 형 법
Ⅲ. 책임세을 민법에서 채용하는 문제
1. 도입의 주장
2. 도입의 문제점
3. 고의설내의 책임설?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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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하게 되었다. 법규정의 내용이나 유효성에 대하여 행위자는 확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야 한다.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1)고의설
(2)책임설
(3) 비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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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설이야 말로 고의설이 가지는 법이론적 · 형사정책적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의 착오의 법리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봄으로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책임설에 근거하여 법률의 착오를 판단에 보면 법률의 착오는 고의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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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착오론과 고의론과의 관계
제2항학 설
1.위법인식 불요설
2.위법인식 가능성설
3.자연법 법정범 구별설
4.위법인식 필요설
5.책임설
제3항법률의 착오에 있어서의 과실
제3절현행형법 제16조의 해석
제4절결론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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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단지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는 견해
(2) 엄격책임설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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