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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우
리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음은 물론, 재정규모와 공무원의 수 등 외형적으
로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정부'인데도 정부규모의 축소에 집착하는 개혁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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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여, 사회와 경제에서의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를 기본입장으로 삼으며, 구체
적 정책으로 개인자유의 철저한 보장, 공공복지프로그램의 축소, 정부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재정적자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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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복지 자체가 사람들과 지역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투자이다. 복지와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공적인 재정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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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이론적 분석
1.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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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외교육비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군부독재정권의 고등교육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을 넘어서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선택에 대한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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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공화가 그 핵심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시민사회의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히 비효율적이고 반개혁적인 국가부문과 재벌이 지배하는 사경제부문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시민사회 영역에 장래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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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큰 특징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제도개혁은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가 아니라 지배적 목소리(dominant voice)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이러한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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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들에 대한 보편적 급여의 확대-를 달성해 가는 쪽으로 국가의 정책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강력한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 사조는 본론에서 논한 것처럼 복지 재정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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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은 자유주의의 수정과 TH그린이며, 고전적 자유주의는 봉건제도가 가지는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려 한 것으로 반봉건적 해방이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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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예산의 감소
2) 4대 보험제도의 확립
3) 사회보험의 문제점
4) 금융실명제
5)지방자치제 실시
6)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7) 김영삼 정부와 노동정책
7. 문민정부 시대의 사회보장 입법
8. 문민정부 사회복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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