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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갖추고 잇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민법 · 상법 동시적용설
상법의 고지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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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위임권 받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선령 23년의 노후 선박에 냉동기계 이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알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증거 불충분
고지위반
인정
원 고
피고가 질문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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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는 없다. 이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는 불내항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다만 보험계약 효력시점에는 반드시 선박상태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야만 한다.
적하보험에는 구약관 I.C.C.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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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기산한다(동조 1항 단서).
▷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컨대 고지의무위반이 있거나 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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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Ⅰ 보험계약의 성립
❶ 불요식․낙성계약
보험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이에 대립되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일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불요식 ․ 낙성계약이다.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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