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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매업체와의 갈등
기존 대리점과 도매업체들은 “대기업의 도매시장 침탈”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CJ 대상 신세계 등 식품 대기업이 골목상권 내 음식점에 직접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데서도 그대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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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골목상권보호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판매망을 펼치던 SSM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진출을 막고,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조정 하는 등의 과감한 실행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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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골목상권보호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판매망을 펼치던 SSM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진출을 막고,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조정 하는 등의 과감한 실행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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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위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없어’
3 MBC 뉴스 2012. 12. 16 ‘골목상권보호법 상임위 통과‥대형마트 밤10시 폐점’
4 공정거래위원회, 2012. 02. 29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증감현황 분석 보도자료’
5 파이낸셜 뉴스 2011. 10. 14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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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로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재 정치권은 SSM을 강자로, 영세상인을 약자로 규정하며 SSM을 규제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등SSM 규제 관련 법안들을 서로 경쟁하듯 봇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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