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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유통비 등 비용절감의 측면에 있어
영세소매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영세소매점, 재래시장, 중소유통상권 등의 매출이
급감하여 많은 점포들이 폐업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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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로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재 정치권은 SSM을 강자로, 영세상인을 약자로 규정하며 SSM을 규제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등SSM 규제 관련 법안들을 서로 경쟁하듯 봇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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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위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없어’
3 MBC 뉴스 2012. 12. 16 ‘골목상권보호법 상임위 통과‥대형마트 밤10시 폐점’
4 공정거래위원회, 2012. 02. 29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증감현황 분석 보도자료’
5 파이낸셜 뉴스 2011. 10. 14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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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활성화 방안 추진과 결과 및 원인분석
"상위법과 상충되는 법률 개정안은 물론이고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입법안이 대부분이어서 낭비적 요소가 다분하다.“
"사회 정서를 이유로 골목상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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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는 매장 수를 우후죽순 늘릴 수 없게 됐다. 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기적합업종이 오히려 대기업 한식뷔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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