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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매업체와의 갈등
기존 대리점과 도매업체들은 “대기업의 도매시장 침탈”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CJ 대상 신세계 등 식품 대기업이 골목상권 내 음식점에 직접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데서도 그대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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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골목상권보호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판매망을 펼치던 SSM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진출을 막고,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조정 하는 등의 과감한 실행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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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골목상권보호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판매망을 펼치던 SSM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진출을 막고,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조정 하는 등의 과감한 실행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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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위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없어’
3 MBC 뉴스 2012. 12. 16 ‘골목상권보호법 상임위 통과‥대형마트 밤10시 폐점’
4 공정거래위원회, 2012. 02. 29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증감현황 분석 보도자료’
5 파이낸셜 뉴스 2011. 10. 14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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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로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재 정치권은 SSM을 강자로, 영세상인을 약자로 규정하며 SSM을 규제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등SSM 규제 관련 법안들을 서로 경쟁하듯 봇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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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와의 갈등 ………………………3
Ⅱ.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 ………4
Ⅲ. 유통구조의 변화 …………………………5
Ⅳ. 도매시장 경쟁 심화 ………………………6
Ⅴ. 이해관계의 충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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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한다는 점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하면서,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의 고사라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1. 할인점과 SSM이란?
2. 할인점과 SSM의 현황
3. 할인점및SSM과 골목상권의 갈등
4.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방안
5. 느낀점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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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유통비 등 비용절감의 측면에 있어
영세소매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영세소매점, 재래시장, 중소유통상권 등의 매출이
급감하여 많은 점포들이 폐업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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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의 부흥이라는 문제로 접근하여 모두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사회문제중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문제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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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 규제 일부는 골목상권이 쇠퇴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겠지만,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10년의 규제 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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