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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무발전소, 2012
이완배, 경제의 속살, 민중의소리, 2020
샘 피지개티, 허윤정 역, 최고임금(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루아크, 2018 Ⅰ. 서 론
Ⅱ. 본 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1. 최고임금제
2. 최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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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를 공약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할 것을 주장했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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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고임금제를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불평등의 해소 차원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다. 결국,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딛게 할 것이고,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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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 공약
4.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에 대한 의견
1) 임금 불평등의 원인
2)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3) ‘최고임금제’ 공약의 한계점 보완
(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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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높이고 최고임금은 낮춰서 소득불균형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와 임금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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