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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운동 역시 부문 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스팸메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대량 광고 전송 행위는 그 자체로 웹 환경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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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1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13.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14.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1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16. 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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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강준모, 온라인상 불건전 정보의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잭연구원, 정책연구, 98.12,
윤영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이승현,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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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를 수평선상에서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이 양자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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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강준모, 온라인상 불건전 정보의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잭연구원, 정책연구, 98.12,
윤영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이승현,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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