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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어 총리령이 정하는 자.
[4] 공정 거래법
제12조, 제13조,시행령11조1항
가. 기업결합의 제한
▶ 대상 : 자본금 50억이상이거나 총자산 200억이상
▶ 내용 :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통하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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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Ⅳ. 대기업 규제
1. 국가성격과 구조
2. 정책 이데올로기
3. 정부-기업관계
Ⅴ. 중국기업 규제
1. 현행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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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1. 근거 및 목적
1) 근거법률
2) 지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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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내부자거래
Ⅳ. 지배구조의 윤리성
1. 지배구조의 등장배경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 주주의 가치보호
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증대
2. 지배구조의 중요성
3.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형성
가) 지배주주의 자의적 소비문제
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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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철회권을 강화해야 한다.
세제의 개선 역시 필요한데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다소 완
화 시켜줌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벤처기업 간 구주 대 구주 교환 시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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