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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두 축의 하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혁명적 조치란 점에서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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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국가적, 국제적 당위성을 언급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찬반의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의 역사성, 경제성, 그리고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상생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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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만 이전하지 않을 뿐 국가혁신클러스트 등 지방 발전을 위한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으로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힘들어진 충청권에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일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관 등을 추진하는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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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4) 수도권 발전방안
① 기본 전략
② 균형발전 추진단계에 맞추어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6) 지방분권
2. 쟁점별 이해당사자
【수도이전의 찬성-대전,충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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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현황
2) 국토 불균형의 문제점
3) 과거의 발전전략과 한계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4.행정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2) 정치·사회적 측면
5.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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