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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두 축의 하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혁명적 조치란 점에서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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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정책과 신수도의 정책을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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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국가적, 국제적 당위성을 언급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찬반의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의 역사성, 경제성, 그리고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상생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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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만 이전하지 않을 뿐 국가혁신클러스트 등 지방 발전을 위한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으로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힘들어진 충청권에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일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관 등을 추진하는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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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4) 수도권 발전방안
① 기본 전략
② 균형발전 추진단계에 맞추어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6) 지방분권
2. 쟁점별 이해당사자
【수도이전의 찬성-대전,충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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