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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연기 등)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는 과거보다 훨씬 엄중한 현재의 정세 속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경우 노총 차원의 공공부문구조조정저지투쟁위원회(공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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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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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영범(1993) - 한국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에 관한 국제워크숍
오건호(2001)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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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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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활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특위를 통해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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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으로 경비삭감, 임금삭감, 총수요하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수붕괴와 산업가동률을 하락시키는 결과... 정부가 먼저 고통분 담을 해야 한다는 정치논리적 불평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혁을 서두르지는 말 자... 민간부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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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구조조정
4. 성과급적 연봉제
5. 행정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1) 전라북도의 추진사례
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
6. 행정서비스 헌장제
7. 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부 성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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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걸친 정부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문제의 제기>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조정>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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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또한,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한번 짚어져야 할 듯 싶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현안을 논의했던 노사정위(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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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에 의해 최종 중단되는 상태를 맞데 된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6월 17일 개최된 제70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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