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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에 배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3)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 1990년대 초반 이후 ~현재
1990년대에 들어 재가복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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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비록 사회복지정체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1995)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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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Ⅳ. 참고자료
박경일 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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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표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생활보호법(1961)
사회복지사업법(1970)
아동복리법(1961)
목적
건강보장
소득보장
최저생활보장
자립지원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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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여전히 보수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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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와 공공부조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빈곤가족 한시부조프로그램은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복지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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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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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9.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2004.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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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킴(주로 저숙련 여성 노동력을 복지서비스 분야에 고용함)
○ 소득평등은 관대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통해 보장됨
-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소득을 상실한 실업자에게 비교적 높은 수혜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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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과 사회복지의 한 일원을 담당 하게 될, 한 개인으로서 바라보고 지녀야 할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호 유기적인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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