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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을 더 할수록 지원을 늘려 근로의욕의 제고시킨다.-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므로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여 일할 의욕이 생긴다. 실직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둘째, 근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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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란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완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기하는 제도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재원규모가 전체GDP대비 0.5% 정도이다
(2)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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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7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칙 9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9
1.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차이 9
2.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10
3. 공공부조제도의 단점 10
Ⅴ.공공부조에 관한 정책 이슈 11
1. 노동연계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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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연계형 공공부조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을 연계해 수급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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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연계하는 방식의 복지정책들을 강화하고, 각종 공공부조 정책을 개혁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권 국가들은 미국의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과 대조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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