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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률이 미진한 점을 감안 소득파악이 가능한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저소득근로자부터 도입한다. 소득에 대한 인프라가 커지게 되면 자영자계층으로 확대한다.- 소득에 따른 대상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로 하되, 전문적 연구와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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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유무에 상관없이 가처분소득이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가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며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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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노동 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보장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3호
* 안종석(2005), 근로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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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보》
산업자원부《실물동향지표》 Ⅰ서 론
◈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Ⅱ 본 론
1.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
(1) 도시근로자 소득 상위 10%가 하위10%의 9배 전국가구 소득격차는 15배 넘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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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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