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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당해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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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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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에 취득한 토지를 2003.12.3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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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인하고 있다. 한국의 올림픽 복권, 주택복권 등도 그예이다.
-그 밖의 도박
이상의 분류에 의한 도박 외에 바둑, 장기 ,체스, 빌리어드(당구) 등의 내기, 투우, 투견, 투계 등 동물의 승부, 그 밖의 공기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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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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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만약 건물이 완공되고도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양도세 중과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중과세를 피하려면 착공 후 2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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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일관성과 계획성 있는 거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거시적으로 부동산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거래시장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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