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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이용할 수 있고 관료들은 자신들의 퇴임 후 일자리나 자기 부서의 권한 확대를 위하여 공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 토지 공사 등 24개 공기업의 역대 사장 301명을 표본조사 하여 경영자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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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부기구의 축소, 일부 행정기능의 민간부문에의 이관 등은 바로 이러한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선택론은 이들 현실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 이론적 뒷받침으로써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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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2. 윤태범, 공기업론-인터넷학습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3. 김태룡,「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4.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1999.
5. 김번웅김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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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방법
1)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는 방식
2) 증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3) 경쟁촉진을 위한 방식
4) 최근 외국에서 이용되는 방법
6. 민영화의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재산권 이론
3) 공공선택론
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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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
4. 민영화의 근거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재산권 이론
3) 공공선택론
4) 구매자-공급자 이론
5. 민영화의 찬반의 논의
1) 민영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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