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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며 공공용물인 공물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물로서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일반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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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공용물 : 공공용물이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도로하천공원해빈항만운하제방교량광장온천공공하수도와 이들의 부속건물이 그것이다.
공용물 : 공용물이란 직접적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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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의 성립요소
① 형태적 요소 -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물건이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사적 요소 -
ㄱ. 인공공물의 경우 - 공용지정(공용개시공물의 설정의 행정행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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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과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그 제공목적이 다름에 따라 그 사용관계의 내용이 다르다.
<참고문헌>
제 7판 행정법론(下) 朴省著, 박영사
제 8판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Ⅰ서론
Ⅱ공공용물의 사용관계
1.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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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11.24, 92다26574). 또한 공용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판 1973.3.13.71다24902391)
-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의 명칭 : 「국」으로 하고 소속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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