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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며 공공용물인 공물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물로서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일반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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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物
1. 공물의 개념
․광의 -
․협의 - ① ② ③ ④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공용물 : ․공용물 : ․보존공물 :
-
① ② ③ ④
(2) 자연공물․인공공물
․자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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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과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그 제공목적이 다름에 따라 그 사용관계의 내용이 다르다.
<참고문헌>
제 7판 행정법론(下) 朴省著, 박영사
제 8판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Ⅰ서론
Ⅱ공공용물의 사용관계
1.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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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2) 자연공물․인공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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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11.24, 92다26574). 또한 공용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판 1973.3.13.71다24902391)
-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의 명칭 : 「국」으로 하고 소속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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