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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도입 근거 역시 공교육부실화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과하려는 느낌이 진하게 베어 있다. 때문에 교원단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평가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평가의 대상이 교사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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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부실화일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의 문제는 이제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조차 쟁점사항이 되었다. 듣기만 해도 어안이 벙벙한 “교실붕괴”란 표현이 이제는 마치 그러한 현상이 보편화된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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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대입제도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공교육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화가 조기유학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고 내신 부풀리기가 대학의 학생선발에 혼란과 혼선을 준 면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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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부실화 문제
3) 사회, 경제적 요인
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1) 학원 관리 강화
(2) 대입ㆍ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3)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 후 학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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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교육 부실화 개선,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회복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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