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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차세대 공군대체 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알 수 없다. 국방예산 투자 보다는 복지 교육 투자를 늘려야한다는 시민단체의 말이 옳았는지, 정부와 국방부에서 주장했던 국방예산투자 증액이 옳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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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연세대 공군력, 오름
△ 이남주,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외교정책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학술단체협의회, 동녘, 2002
△ 장창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과 국방비 증액 미 출간 발표문, 2003
△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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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북한의 반발을 가져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동시에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도 노후한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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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관한 이해 및 비전, 한국행정학회, 2011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11
정병호,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2010 Ⅰ. 국방과 자주국방
Ⅱ. 국방과 국방인력
Ⅲ. 국방과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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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공군사관학교
신용도(2009), 체제전환에 따른 사유화방식의 정책적 교환관계, 국방대학교
조영관(2006), 러시아 토지 사유화의 전개과정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슬라브학회 Ⅰ. 개요
Ⅱ. 사유화(민영화)의 요인
1. 사회주의 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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