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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가 전도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_ 일. 헌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이. 행정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1. 공권과의 대비론(미완)(이상본호게재)
_ 2. 반사적이익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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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된다. 이를 크게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설과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설로 구분하는 데 판례는 전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게 되면 제 3자 또는 隣人의 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개인적 공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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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을 한 단계씩 더 넓혀가고 있는 증거이다.
Ⅵ. 결론
개인의 공권 즉, 국가를 상대로 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더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수식어로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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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성립요건은 관계법률 ( 및 그에 의거한 하위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에 입각한 공권의 성립, 나아가서는 기본권에 의한 공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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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론 -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의 성립이 가능. 반면에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정 및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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