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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경우 행정청은 행정권의 발동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와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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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행정법관계의 의의)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4.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특질
6. 행정법상 공법과 사법
7.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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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도 그렇게 넓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서
Ⅱ. 공권의 개념
1. 공권의 의의
2. 전통적 공권론
3. 현대적 의미의 공권
4.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보호규범론
(1) 개인적 공권의 성립
(2) 뷜러의 3요소론
Ⅲ. 공권의 확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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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개인적 공권>
Ⅰ.개인적 공권의 의의
-소송의 기본 메카니즘: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만이 법원의 심사대상 받을 자격 부여받음
-사법관계의 경우 의무위반 시 즉, 위법 시 개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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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으로 성립할수 있는데 불문법에 의하여 공익보호성은 물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하고 재량행위성이 자기구속 또는 영으로 수축되어 의무규정성(기속규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Ⅰ. 공권
1.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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