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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등 국민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강화하여 공기업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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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항목으로서 경영능력 제고 노력 10%, 대상사업의 적정성 30%, 사업추진의 효율성 30%, 사업의 성과(공공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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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용공황 해결
Ⅲ. 구조조정과 노동유연성
Ⅳ. 구조조정과 노동자투쟁
Ⅴ. 구조조정과 노동자건강
Ⅵ. 구조조정과 공기업민영화
Ⅶ. 구조조정과 기업인수합병
1. 개념
2. 합병
1) 개념
2) 합병의 절차
3) 주식매수청구권 및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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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2008
5. 이용섭,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K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2
6. 이영면 외 1명, 공기업의 지배구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인사·조직학회, 2003 Ⅰ. 서론
Ⅱ.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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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공
기
업
경
영
방만한 경영
*임원 및 간부직원의 비중과다
*불필요한 직원의 고용(인건비부담)
*행정 기관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하여
공기업 설립
*외부 전문 경영컨설팅회사에 공기업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실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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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하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과정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민영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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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하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과정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민영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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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하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과정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민영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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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1) 공기업의 통폐합과 광역화
2) 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3) 비효율적 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1) 공기업 관리권한의 분권화
2) 경영평가기능과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3)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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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의 무제한적 남용은 노동자 참여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고, 자본의 자기중심적 논리 역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홍(1991),『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
조정재(1995), 『공기업상업화 및 민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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