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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2) 목적
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이다.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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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일본국유철도법을 위시하여 각 공기업의 설립법은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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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이 희생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민영화론이나 공기업유지하의 개혁론이나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산업의 경우,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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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전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기업’으로의 진로를 생각해보게 하는 채용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공기업론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배우고, 자신과 맞는 공공기관으로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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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및 네트워크산업의 공기업을 일방적으로 민영화하고 시너지효과가 의심되는 은행합병을 밀어부치면서 DJP공조가 회복된 것에 정국안정을 기대하는 최근의 정부 태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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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 문화사
□ 박영희 (2004) 「공기업론」 서울 : 다산 출판사
□ 윤성식 (2003) 「공기업 경영과 민영화」 서울 : 박영사
□ 송대희 (1987) 「公企業 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 한국 개발 연구원
□ 김윤태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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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공성이 강하여 목적에 의한 경직된 가격 구조)
수단 및 방법
공기업의 대내외 매각
국민주 방식의 소유권 전환
공기업의 통폐합
공익사업의 유지
부실기업의 처리
정부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회복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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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차이
시장 기능 중시자
정부 기능 중시자
민영화에 대한 관점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민영화 필요
자율적 시장 기능의 보장을 통해 이윤 극대화 달성 가능
시장의 실패 보완 불가능
경제적 공공성 유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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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같이 적용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유럽 제국 공기업 직원의 신분: 영국은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종업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독일은 국유철도나 체신사업의
종업원은 공무원이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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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나 국가의 사회복지활동과 같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해 반대하며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80년대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 중 특히 공공선택이론학파라 불리는 논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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