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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대상은 전체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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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수한 시설이나 기술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사업체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와 「공기업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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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해외매각이나 한국중공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의 지연을 볼 때 민영화 추진 당사자의 강력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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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각시기 및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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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98년이래 4년 동안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KT),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KT&G(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이 정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넘어갔다. 이들 기업은 지배구조 개혁과 수익성 등 경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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