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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시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함께 설립하는 것 이 요구된다.
넷째, 민영화시 종업원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으로 종업원 지주제가 실시되고 일부 공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종업원이 인수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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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시기가 한정되고 있고, 국가의 노동통제에 분석의 초점이 두어진 나머지, 기업내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특히 노조에 대한 기업의 관리전략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참고문헌
ⅰ. 김정국(2005), 공기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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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협회, 2010
- 배영목, 한국 기업금융의 규모별 비교 분석,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 변현수,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한국산업은행, 2010
- 유재원 외 1명, 금융환경변화와 기업금융,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
- 정영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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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법학회
* 안지영 외1명(2011), 정보의 기업소유지분과 공기업의 비용효율성, 한국산업경제학회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정경희 외 1명(2009), 공기업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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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5) 공공수요의 충족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3.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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