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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견해는 공기업의 개념을 영조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인 반면, 양자를 별도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명령·징계권을 공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징계권은 영조물이용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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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의 내용.
1. 일반적 특색.
이용자ㅗ공기업주체의 권리ㅗ의무 내용이 법령ㅗ조례ㅗ약관 등 의해 정형화.
2. 이용자의 권리
(1) 공기업 이용권 ⇒ 채권적 성질. 사권의 성질.
(2) 평등한 급부를 받을 권리 ⇒ 행정사법이론.
(3)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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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조2항)
Ⅳ. 형법상 책임
Ⅴ민사책임
6.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발동의 근거
Ⅱ.경찰권발동의 한계
Ⅲ.경찰개입청구권
7.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서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Ⅲ.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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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변화, 중앙노동위원회
윤진호(2001),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장지인(2008),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Ⅱ.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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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의사소통론적 공공성
2. 행위론적 공공성
3. 주체론적 공공성
Ⅳ. 공공성의 이해
Ⅴ. 공공성과 공공재화
Ⅵ. 공공성과 사회적 계급관계
1. 공공재화의 전유와 사회적 계급관계
2. 국가-자본과 노동자?민중간의 계급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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