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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임원의 임명
2) 업무에 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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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실의 예산조정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은 규범적 측면에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에서 범정부적 관점의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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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제정 전까지는 각 공기업의 설치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관이 통제ㆍ관리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어 예산은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이 심의ㆍ조정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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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Ⅰ. 서론
Ⅱ. 공기업의 개념
Ⅲ. 공기업의 구성요소
Ⅳ. 공기업의 경영목적
Ⅴ. 공기업의 지배구조
Ⅵ. 공기업의 기업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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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설립법을 지니며, 공고에 적용되는 벌률로서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의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4) 한국
우리나라 국회도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법과 모든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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