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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실시 등 여러 가지 대안과 규범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Zamir, 1987/ 1990a/ 1991).
Ⅸ. 결론
정부는 해외시장 의존적 자본축적전략과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독점자본을 주도적으로 육성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공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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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공시제도가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도 결산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장계약제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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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이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다르며 매년 예산의 세세항목들이 바뀌고 있어 비교평가나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관리제도의 대부분이 60~70년대에 도입되었던 낡은 제도로 비능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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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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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절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공기업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회계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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