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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만 참여토록 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 3월 3일 자
V.우리나라 공기업 효율화 방안 “공기업학회 : 공기업 개혁 왜 필요한가”
1.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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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용 산업용 유흥업소용의 수도요금 단가가 각각 다르다. 호텔이나 다방의 수도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비싸게 부과된다. 공기업 중에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⑷ 낙후지역개발의 수단
국가는 경제적으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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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와 성과책임의 확보라는 전략목표 아래 기존의 정치적, 관료적인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정부기능의 폐지 민영화 또는 민간이양, 공기업화, 외부 계약, 집행기능에 대한 책임경영조직(agency)형태로의 분리전환, 민간부문 및 정부 기관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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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산업과 연결 지어 고려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공
기업과의 관계 등 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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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쟁의 개념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가격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점차 규제를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④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이해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이해관련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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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민족, 대중의 발전, 이익, 복리, 안전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공공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매달리는 논쟁인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고사업의 목적인 공기업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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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에 걸쳐서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각 단계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미일관 하게 추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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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여 당해 기업의 특혜, 특권, 지위 및 기타 보상을 배분하는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쉽다. 그 결과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기업에 비해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성격과 경직화된 관료제적 조직을 배제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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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公企業의 經營評價
1. 우리나라의 經營評價
1998년 企劃豫算處가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方案」을 發表하여 그 推進實績을 點檢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공기업들 중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經營評價를 實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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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 외환은행,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한국통신 등은 민영화 스케줄이 올라가면서 꾸준히 민영화 과정을 걸어 왔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또 한 차례 적극성을 띄고, IMF 금융위기로 인해 외환 위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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