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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이상헌
공기업의 민영화 평가:성과를 중심으로 강현찬(한국행정연구원)이덕로(세종대)정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주경태, 윤성식
민영화의 효과와 한계 조택
구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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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5년 단위 한계)
상대적으로 기관통폐합과 기능조정에만 역점을 두고 있음
에너지 및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부분 민영화 또는 준 민영화 중심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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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한계점
가.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나. 국부유출
다. 실업 증가와 기업․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라.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 야기
3.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가. 일본 철도(JR)
나.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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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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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개념 정의
1. 민영화, 공기업 정의 및 개념
2.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가) 방만한 규모
나)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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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2002.
2. 논문
김윤환, 「민영화(공사화)방안에 대한 공법적 가능성과 한계」,연세대 정경대학원, 2004.
김선빈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2000.12.20.
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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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1998, [영국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 1998. 4.
기획예산위원회, 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1998. 7. 3.
기획예산위원회, 1998,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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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민영화 토론회 자료집, 동아일보사, POSRI 공동주최, 1998.9.2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포항제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1999.11
유승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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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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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si, Louis. (1987). Property Rights and Privatization. In Steve H. Hanke, (ed.), Prospects for Privatization. New York: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Ⅰ. 서 론
Ⅱ. 민영화의 제이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제이론
Ⅲ. 민영화이론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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