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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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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인수자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기업집단(이미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3) 증권시장과 민영화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성공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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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는 주장
9. 추세분석(다우이론)
10. 지지선과 저항선
11. 이동평균선분석
12. 교차법
13. 대세판단
14. 이격도
15. 역시계방향곡선
16. 투자심리선
17. 상대강도지수(RSI)
제8장 투 자 이 론
1. 불확실성과 위험
2. 위험과 확률분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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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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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연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2000b),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논점과 대응 논리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
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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