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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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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방채 매입이나 대출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등 마치 정부예산의 일부처럼 사용되고 있어 국가의 재정규율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셋째, 공정한 경쟁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도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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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3. 공기업 민영화 비판론
4. 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4절 논의의 종합
제3장 공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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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비판적 검토
Ⅶ.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방안
1. 법적 지위와 역할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3.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1) 방송ㆍ통신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의 체계
2) 정보화 및 통신정책 기능
3) 방송정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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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논의
2. 철도사업
3. 기타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화장한 신자유주의라는 특징
2. 공익성, 공공성 확대의 담론
3. 공기업 경영지배구조의 민주화
4. 정치활동의 활성화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6.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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