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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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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사업별로 자회사를 분리한 후에, 구분 공기업 및 민영화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2>와 같이 민영화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민영화 1단계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을 3개로 분리하여, 각각 ㈜우편공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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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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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민영화 문제의 이해'-김기섭 강원대 정외과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2008/06/03) - 우정사업 민영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황중연 전 우정사업본부장 (2007/04/13) -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기사
일본우정공사 공시자료 (2004)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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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연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2000b), 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논점과 대응 논리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
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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