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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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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사업별로 자회사를 분리한 후에, 구분 공기업 및 민영화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2>와 같이 민영화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민영화 1단계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을 3개로 분리하여, 각각 ㈜우편공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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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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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이 높은 인건비와 적은 이익으로 대변되는 전형적 국영기업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바로잡고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것도 민영화 이유 중하나이다. 민영화 논의 당시 일본 우정공사는 우편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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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민영화 문제의 이해\'-김기섭 강원대 정외과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2008/06/03) - 우정사업 민영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황중연 전 우정사업본부장 (2007/04/13) -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기사
일본우정공사 공시자료 (2004)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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