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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반산업을 무리하게 민영화시킨다는 것은 무분별한 관리행정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체, 연세대출판부
류상영,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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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7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외, 부키, 2004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2002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 양기진, 동의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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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나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점적인 공기업의 특성상 경영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는 고객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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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박영사, 2005)
2)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1994)
3) 강종만,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3)
4) 김규복, “김규복의 공기업 개조론”, (맛있는 책, 2008)
5) 김재홍·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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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안용식. (1995),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백평선. (2001),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승욱외.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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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계획>
개혁형태
대상공기업
숫자
완전민영화
포항종합제철(주),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5
단계적민영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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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2. 공기업민영화의 배경, 필요성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사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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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1. 한국전력의 공기업적 성격과 현실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배경과 민영화 정책 과정
-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1998년 이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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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징
제 3 절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독점적 요소
2) 정부의 개입문제
3)민간부문의 공공재 부담여부
2.효율성 제고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4 장.한국공기업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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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왜 필요한가”
1.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라.
2. 최고경영진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라.
3. 외부 사후경영실적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라.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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