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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기이익 추구적’(self-interest seeking) 사업확장으로 인해 공기업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민간부문의 영역을 잠식하는 등 효율적인 국민경제적 분업구조를 저해하고 있다. 공기업 종사자들의 ‘확대지향적 속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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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성훈, 1998,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조정재, 1995, [공기업의 \'상업화\'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경북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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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무엇 하나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민영화가 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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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Ⅶ.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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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전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5년 9월호.
전인우 외,「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5.
김종일,“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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