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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
(1) 경영실적 평가
(2) 기관장 선임
(3) 고객만족도 조사
Ⅱ.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1. 검토배경
1) 국내 사정
2)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1) 소유권 집중화
(2) 내부 지배구조개선
(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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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 임채정,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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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이어졌으나, 사기업으로 전환한 어느 공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시감독장치는 마련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것 역시 요망한 일이다.
5. 결론 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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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2007-04-26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민영화와 한국경제
황금주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최현정
http://blog.naver.com/chunbje?Redirect=Log&logNo=60025799834
http://www.merger.co.kr/new/web/view.php?TB_name=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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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고질적인 ‘비효율’과 ‘적자’에 허덕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2) 건강, 보건의료의 공공성
건강의 사회적 결정 관점에서, 경제적 요소는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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